국토를 불평등하게 파괴하는 전략으로 변질된 '지역균형발전'

'내가 사는 곳, 제 모습대로' 를 주장하는 모든 지역사회운동의 요구는 그러한 정치적 책임과 철학적 전회를 당면과제로 삼지 않는 기득권 지역균형개발 담론에 대한 반격이다.

예타는 '경제성'과 '정책성' 외에 비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가중치를 차별화하는 동시에, 정치적 임의성이 작용할 여지가 큰 예타면제 정책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 공공병원 설립은 번번히 예타에서 탈락하지만,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 파괴 등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타조차 생략하며 밀어붙이는 가덕도신공항계획을 보면 결국 그 본질은 세금 낭비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따질 것도 없이 오로지 현재의 토건 부양과 자본 순환을 통한 기득권 국가균형개발 담론의 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