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 연장된 '유류세 인하', 이번에는 일몰되나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조치를 연장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타당성 검토에 돌입했다.
약 31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이 있었던 지난해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덜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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