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정부 예타 개선안에 화답...“예타 ‘균형성장’ 신설 환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은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 ‘지역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총사업비 기준을 상향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오래도록 주장해 왔지만 벽에 막혀 있던 예타 기준이 드디어 개선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 의원은 “이번 개편 방향이 실제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 파주 3호선 연장과 북주지역 SOC 사업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며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꾸준히 예타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 7월에도 송파하남선 연장이 낮은 경제성 지표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사례를 들며 “지역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예타 평가에 반영하고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