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19년만에 재점화되나…"美, 韓 명시적 동의 희망"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명시적 동의를 원하는 정황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향후 한미정상회담 또는 그 이후 한미 안보협의 계기에 이 문제가 중요 의제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그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본격적으로 연계하려 할 가능성을 주시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보다 구체적인 지지 표명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대북 억지력 유지에 미칠 영향, 미국, 중국과의 양자관계 등을 두루 감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