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 첫 제작…"피해자의사 무관, 형사입건"

경찰청은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인간 다툼 발생 시 빈번하게 수반되는 특수폭행·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사례는 폭행이 반복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상습폭행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