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다시짜기] 갈피 잃은 세제개편...투자 장려하며 증세할 길 찾아야

전반적으로 조세 기반 확충과 경제 구조 혁신을 겨냥했으나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시장 충격과 투자자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새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한 해외 투자은행(IB)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7일 발표한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