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예방→'강력 처벌'…이재명 정부, 산재 대응 기조 전환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자율 예방' 중심 제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모양새다.

◆처벌 수위로 산재 줄인다?…"현실적 어려움" vs "강제로 안전 만들어야" 현재 관계부처들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금융대출 제한과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금융제재, ESG 평가 불이익, 주가 공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논의는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산재예방 의지 표명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