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중기야] 기술침해 사각지대, 문제는 수사기관에도 있었다.

"기술침해 소송을 지켜보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능함에 분노했다." 김태일 퀀텀 대표는 지난 7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술침해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해외기업의 국내 대기업 기술탈취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건은 등한시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란 피해 기업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 입증해야 하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로,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