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김정은 찬양 글' 여러 차례 올린 남성 논란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 찬양 글을 올린 남성이 논란이 됐다.
페이스북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0대 남성 A 씨가 직접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체제 등을 미화·옹호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점, 이적 표현물로 판단된 영화 영상물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 행위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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