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상품 훼손 방치' 과징금 정당…法 판단 이유는[법대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과정에서 중도매인의 상품 훼손 행위를 방치한 도매시장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6월 26일 A주식회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서울시의 조치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가중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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