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행기 회항 법원 명령 모욕죄 처벌, 항소 법원이 기각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미 정부가 추방 이민자들을 싣고 엘살바도르로 출발한 비행기를 되돌리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내려진 형사 모욕 혐의를 기각했다고 미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보즈버그 판사는 트럼프가 지난 3월 적성국민법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갱단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추방하려 하자 항공편 즉시 회항 명령을 내렸었다.

보브 전 차관은 최근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돼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