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과채류 검역 간소화 영향은?…사과·배 빗장 풀리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사과나 배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하는 '데스크'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데스크가 설치되면 미국 측 수입 요청 품목에 대한 검역 절차가 빨라져 국내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유추할 때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쌀, 소고기 등 추가적인 농산물 개방은 막았지만 기존에 수입하기로 했던 미국산 과채류의 경우 검역 절차를 만족하면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암묵적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과의 경우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 절차 중 2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국내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산 과채류 검역을 전담하는 데스크가 설치되면 수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