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지도 반출 결정 두 번째로 미뤄…10월 내 '마지막 결론'

정부가 미국 초거대기업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구글, 국내 서버 설치 설치 요구엔 묵묵부답 정부는 구글이 보안시설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즉시 시정 가능한 국내 서버 설치 등 3가지 조건을 수용하면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협의체 회의 전 “위성 사진에서 주요 보안시설을 가리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국내 서버 설치 요구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