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숨진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서 감형, 이유는?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앞서 1심에서 차씨는 사망과 상해 등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로 인정하는 ‘실체적 경합’이 적용돼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