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 “조만간 AI 기본법 하위법령 공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8일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제5차 AI법제연구포럼 국회세미나에서 AI 기본법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 마련에 대해 “조만간 하위법령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 법령은 시행령,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AI 기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고영향 AI 기준은 AI 기본법 수범 여부 판단에 핵심 요소이기에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 단위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성 의무와 관련해서도 개발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의무와 책임 범위가 모호해 하위법령에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