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반출 안보 위협 안 된다는 구글…"판단 주체는 韓정부"

정부와 업계는 “정밀지도 반출이 안보 위협인지 여부는 구글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로·도로 정보는 이미 해당 축척에도 모두 포함돼 있으며, 애플과 BMW 등은 이를 활용해 국내에서 길찾기·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도 정밀도만 높아진다고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네이버·카카오 지도가 구글 지도보다 많이 쓰이는 이유는 축척이 아니라 POI 정보 확보와 최신화 수준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