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오후 3시30분 구글 지도 반출 회의…유보 전망
정부가 오늘(8일) 오후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정부는 지난 5월15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으나 같은 달 14일 협의체를 열고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영향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출 요청에 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반출 신청한 지도는 '정밀 지도'가 아니며 국외 반출 가능한 1대 2만5000 지도 데이터로는 길 찾기를 온전히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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