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놓치지 않게"… 국민권익위 '권고'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한다.

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수용해 기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으며,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및 관리를 추진해 왔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을 뒤늦게 한 경우 신청 직전 6개월분까지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토록 관련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2025년 하반기)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