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특검, 尹에 물리력 행사는 '고문'" 주장한 이유는?
박 교수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특검 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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