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부위원장 "비혼 동거·출산 실태조사 착수…사회적 논의 병행"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실혼 등 비혼 동거 및 출산 가정이 겪는 제도와 정책은 물론 관행과 인식 상의 불편, 차별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 부위원장은 이날 비혼 동거·출산 가구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 요소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임신·출산, 출생신고, 돌봄과 교육, 의료, 주거, 세제 등 생애단계별로 빠짐없이 관련 제도와 관행의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혼 동거 출산에 대한 공정인식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을 포함한 비혼 동거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