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정부, 건설현장 50일간 강력 단속 나선다

이번 단속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현장, 임금체불·공사대금 분쟁 현장, 그리고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선별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시행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