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강력살충제 재허용 법안에 위헌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조건부로 재허용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생태계에 해로운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의 사용을 다시 허용하는 해당 법안의 조항이 "균형 있고 건강한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는 프랑스의 환경 헌장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정을 내렸다.

발의자인 보수진영 하원의원 로랑 뒤플롱의 이름을 따 '뒤플롱 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2020년 프랑스에서 영구 금지된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를 조건부로 재허용하도록 해 한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