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교수도 “尹 강제 이송은 고문...또 구금 못해”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