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기업 옥죈다? 높을 때 오히려 기업 성장률 높았다"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때 기업이 더 많이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토대로 7일 발표한 보고서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3.1%, 총자산 증가율은 5.7%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기간에 성장성 지표가 개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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