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조희연 포함···12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장관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