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영화관 폐업에도 임대차 유효…태평양 "건물주 승소"

OTT 확산 등 시장 변화 속 영화관 폐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이 장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한 멀티플렉스 운영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태평양은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과 관리비, 지연손해금 등 약 6억원 상당과 향후 계약 기간 남은 월세 총액 약 64억원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과거 법원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위약벌 감액을 허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과 달리, 본 사건에선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원고가 향후 모든 차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