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 사업 예산’ 재정 신뢰 우려↑...“회수율 제고해야”
올해 대지급금 사업에 편성된 계획액은 5293억46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계획액 이상의 기금이 운용된 점, 내수부진이 심화돼 체불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6801억8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역대 최대 체불임금이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당초 대지급금 지급 사업으로 배정된 계획액은 4747억33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하기보다 당초 사업 계획액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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