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노태우 비자금 판결 정면 비판…"김시철 판사 감찰하라"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공식 비판하고, 이를 담당한 김시철 판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원장이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김옥숙 여사가 1998년경 작성한 메모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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