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유 권한 '사면', 매년 되풀이되는 논란[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되풀이되는 사면 논란…법치주의 위협 사면권의 뿌리는 중세 군주의 은사(恩賜·임금이 은혜로써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 주던 일)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개선방향은 △사면 대상과 시기를 법률로 명문화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투명성 강화 △특별사면에 국회 견제방안 도입 등이다.

투명성 측면에서는 사면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고 사면 기준과 절차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