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신설에도 잇따른 온라인 테러…"인식 개선 시급"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대 징역 5년' 공중협박죄 신설됐지만…"장난이었다" 범죄 인식 낮아 지난 5일 '오늘 오후 3시, 백화점이 폭파된다'는 내용의 협박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이용객과 직원 약 4000명이 긴급 대피했다.

◆미성숙한 심리에서 비롯…처벌보다 인식 개선 교육 시급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유사 범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도 상당하다.

김상균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협박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입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