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차별 없다는 한국의 온플법, 미국 하원에 회신

한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미국 하원이 제기한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과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신은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의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