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대학체제 개편'에서도 구현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교육 불평등, 수도권 중심 서열체제, 엘리트 대학 독과점 관행 등은 실용적인 차원의 ‘개혁’을 넘어선 ‘변혁’적인 전망과 결합해야만 근본적 변화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문에서 실용주의를 제대로 구현하자면 어떻게 기득권 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정성 논리를 왜곡시켜왔고 그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해 왔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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