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상, 기업 경영에 큰 부담 안돼"
최근 수년간 누적된 세수 결손 문제와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가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법인세는 조세 국민부담률, 세수입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현재 재정 상황 및 세수 여건에 비춰봤을 때 구간별 명목세율 1%포인트 인상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도 “특정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소득을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 시장의 합리적 경제 주체의 투자를 굉장히 왜곡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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