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케이블TV, 음저협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시도에 반발

IPTV(인터넷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업계가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을 개정하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움직임에 대해 "일방적 사용료 인상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저작권실무위원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등이 참여한 '유료방송분야 저작권연석회의'는 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설명회'를 열고 "음저협이 명확한 근거없이 저작권료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유료방송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황경일 저작권실무위원장는 음저협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 "음악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재산상황 공표집'으로 일원화하고 사용요율을 인상하고 조정계수는 삭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음악저작물과 상관 없이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입 및 시설 설치비 등으로 발생한 매출도 저작권료 산정 기준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