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달 한미 무역합의에서 반도체 등의 품목 관세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지 않기로 하는 ‘최혜국 대우’ 합의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은 앞서 EU와 반도체에 15% 품목 관세만 부과하도록 합의했기에 한국도 15%를 적용받을 것이란 게 국내 안팎의 예상이다.
그러면서 장 원장은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합의 문안상 한국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국가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EU(15%) 수준을 따르게 된다”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우 상당한 대미 투자를 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어 경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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