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계륵' 신세 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분양전환 앞두고 혼란
민간의 장기임대주택 유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이 속속 다가오고 있지만 분양 전환이나 매각 등 사업 청산과 관련한 기준이 없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분양시장이 침체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LH 공공택지 공모 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청은 5건에 불과한 반면, 민간 제안 방식의 기금 지원은 24건으로 5배에 가깝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공성을 강화한 뒤에도 임대기간 종료 후 사업 청산 방식에 대해선 간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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