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 정부기금 올해도 쪼그라든다…"추심 강화해야"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역대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종잣돈'이 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적자 누적으로 5년새 3분의 1토막 난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천588억원에서 지난해 3천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