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한 육군 상사…'징계위원 제척 위반' 감봉 취소 판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육군 한 사단이 '징계위원 제척' 규정을 지키지 않아 후배에게 폭언·욕설을 일삼은 부사관의 감봉 처분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A상사는 B원사가 징계 사유에 관한 조사 과정에 편파적으로 개입했고 징계위원으로도 참석, 징계의 객관성·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A상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 제척' 관련 규정을 어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