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놀라게 한 `백화점 폭파 예고`…장난도 징역형까지 가능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경찰이 연이어 수색에 나섰지만 대부분 허위로 판명되며 시민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법 시행 전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었고 허위 폭발물 신고도 경범죄처벌법상 벌금 60만원에 그쳤지만 그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공중협박죄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이라며 “판례를 통해 해석이 차근차근 쌓여가겠지만, 최근 잇따른 백화점 테러 예고 사건에는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