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이재용·김경수·김태우와 조국의 차이점
이재용·김경수 사례에서 보듯, 사면은 형 집행이 상당 부분 완료됐거나 종료 직전이었을 때에야 국민적 수용 가능성이 높았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사면 사유로 내세울 만한 객관적 공익 명분이 분명치 않다.
특히 유죄가 확정된 공직자의 경우, 사면 전 반성이나 유감 표명이 있었는지, 사회적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는 국민 법감정에 직결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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