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연구 착수한 국민연금…"現 퇴직연금, 노후 소득 제고에 도움 못돼"
국회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등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연금이 3대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인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간 역할 재분배와 구조적 조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미흡해 3대 연금이 노후 소득 제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3대 노후 소득 보장 연금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간 역할 재분배 연구가 나오면 새로운 연금 모델의 청사진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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