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길찾기' 기능, 왜 한국에서만 막히나…데이터 반출 논란 속 진실은?

특히 최근 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그동안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미 보안 심사를 통과한 자료라는 점,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를 국내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의가 단순한 기술적 이슈를 넘어 ‘공정성과 규제 투명성’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은 “현재 구글이 요청한 1:5000 국가기본도는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마친 공개 자료이며, 국내 여러 기업이 활용 중”이라며 “보안상 위협 요소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