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표적감사 논란 '정책결정 감사' 폐지…'일한 잘못' 형사책임 부담도 완화
감사원은 6일 과도한 책임 추궁으로 공직 사회가 위축된다는 부작용을 지적받은 정책 결정 감사를 폐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한다.
공직자들이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자체 감사에 면책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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