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결정 감사 폐지…"공직사회 위축 막는다"

과도한 책임 추궁 등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정책ㆍ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