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도’로 기우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업계는 우려 ‘폭발’

이를 두고 에너지업계에서는 기후와 에너지정책의 연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에너지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을 규제부처에 몰아넣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주도 기후에너지부가 생기면 산업부에 2차관이 사라지면서 산업담당 1차관과 통상본부장이 남아 산업정책과 통상만 담당하는 부처로 축소될 것”이라면서 “환경부는 에너지 부문 1차관이 생기고 기존 환경부 차관이 2차관이 되는 그림이 예상된다”고 봤다.

기후와 에너지정책의 연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에너지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을 규제부처에 몰아넣는 것은 정책 혼선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