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관세 전망③] 반드시 넘어야 할 디지털 무역장벽…“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40% 이상을 미국 기업들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는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넷플릭스, 유튜브, 메타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 대부분이 미국 기업인 만큼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폐지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적·외교적 접근이 국내 인터넷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망 이용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정책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