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9%…野김미애,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e법안프리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현행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지방세 포함시 15.4%)에서 9%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시장의 뿌리이자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되어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