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모범사례 공유

당진시의회 - 옥천군의회 정책 교류 모습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8월 4일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옥천군 조례입법평가연구회'와 함께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실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옥천군의회가 입법의 사전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구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전국 최초로 정기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의회의 선도적 사례와 운영 경험을 직접 벤치마킹하고자 추진한 것.

서영훈 의장은 "시의회는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 도입했다"며 "시의회의 사례가 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옥천군의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