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대응 방안은' 경찰·검찰·법무부 협의회…여가부도 참여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경찰과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모여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과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린다.
특히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이 아닌 법원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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