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담배 아니다” 학교 앞 ‘전자담배’ 매장…못 막는 이유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묻는 질문에 남 의원은 “무인매장 자판기에서 규제 없이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남인순 의원실 ◇“자영업자 생존권 공감, 기준 명확히 해 혼란 최소화” ‘담배 정의 확대’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의 ‘생존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규제 공백 반복…실질적 진전 이룰 때” ‘담배 정의 확대’ 법안은 보건과 조세 영역이 맞닿아 있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무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